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Public Art Portal

본 연구는 2022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점검이 의무화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공공미술포털의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미술포털의 정보관리 체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헌 연구, 데이터 분석, 미국 연방조달청(GSA) Fine Arts Program 및 워싱턴주예술위원회(ArtsWA) Art in Public Places(AIPP) 프로그램과의 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미술포털은 정보 등록의 비강제성,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 사후관리 정보 미연동 등과 같은 제도, 시스템, 운영 차원의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GSA Fine Arts Program 및 ArtsWA AIPP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공공미술 정보관리의 핵심 요소가 정보 등록 의무화,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명확한 책임 체계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소유 중심의 해외 컬렉션과 민간 소유 중심의 국내 건축물미술작품 간 소유권 구조의 차이를 고려하여 공공미술포털에 적용 가능한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 개정을 통한 정보 등록 의무화와 지자체를 책임주체로 명시할 것을, 시스템적 개선으로 작품 정보와 관리 총괄표 연동 체계 구축 및 내용 정보 항목 추가를, 운영적 개선으로 정보 입력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정과 지자체 건축 인허가 시스템과의 자동 연계 체계구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행정과 정보시스템의 융합적 시도로서 공공미술 정보관리의 효과적 운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