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Distributive and Procedural Fairness in Design Expression Focusing on Brand Mark-Related Dispute

본 연구는 디자인 표현에서 발생하는 브랜드 표장 관련 분쟁사례(원고 루이비통, 피고 더페이스샵)를 사회학적 관점을 중점으로 한 분석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정경쟁방지법 중심 한국 법원의 판단을 분배·절차적 공정성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한 분석틀을 구성하여, 당사자들의 주장과 법원 판단을 두 가지 공정성 차원에서 해석함을 시도하였다. 분석틀에서 분배적 공정성은 균등한 기회, 소비자 보호, 식별력의 희석, 시장 질서 유지, 그리고 절차적 공정성은 이용 목적 및 성격, 종류 및 용도, 이용비중과 중요성, 시장 영향 등 각각 네 가지 요소로 구성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배적 공정성 차원에서 원고는 장기 투자로 형성된 브랜드 신용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주장하였고, 법원은 부정 경쟁방지법을 통해 이를 수용하여 원작 생산자 권리 보호를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혼동 가능성 인정, 원고 표장 식별력 희석 방지, 무임승차 배제 등 원고 주장을 대부분 채택하였다. 둘째, 원작의 변형적 이용을 주장한 피고는 자신들의 작품이 패러디로 공정이용임을 주장하였으나, 한국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혼동 가능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미국의 동일•유사한 사건(원고 루이비통, 피고 마이아더백)에서 저작권법상 공정사용으로 패러디가 인정되어 피고가 승소한 결과와 대조된다. 즉 한국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점으로 디자인 표현의 ‘혼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국 법원은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한 ‘변형성’ 중심이라는 상이한 법체계로 동일 사안을 심사한 차이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분배•절차적 공정성을 통한 해석도 상이하게 위와 같은 연구결과로써 분석되었다. 이는 한미 FTA로 도입된 공정이용 제도의 디자인 분야 실효성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공정이용 제도의 디자인 분야 실효성 측면과 관련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