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 Changes in Nokkwajŏn and the Ruling Elite’s Policy Attitudes toward Nokkwajŏn in Late Kory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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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Kiwo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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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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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고려 후기 녹과전이 13세기 후반 도입된 이후 존속하는 과정에서 설정 대상, 정책 조정, 그리고 다른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기능과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왕대별 정치 국면 속에서 추적했다. 또 각 국면에서 국왕과 관료층이 녹과전을 어떤 제도로 이해했는지, 그에 따라 어떤 정책적 태도가 나타났는지를 정치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했다.원종 치세 말엽 녹과전은 분전대록의 선례를 잇되, 개경 환도 이후 녹봉 지급이 마비된 상황에서 관료층이 그 공백을 보완할 방안으로 건의하면서 성립하였다. 그러나 폐위 이후 재추 이하 관료층에 대한 원종의 신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비옥한 전원을 점유한 제왕·총신이 전원 회수 논의와 결부된 녹과전 설치에 반발하면서 도입 과정은 정치적 갈등을 수반했다. 그 결과 녹과전은 경기 8현 내에서도 양반조업전을 제외한 일부 토지에 제한적으로 설정되었고, 반정 혁파가 시사하듯 분급 단위의 세분화가 불가피해 지급액 또한 크지 않았다.충렬왕 치세에는 몽골의 일본 원정 지원이라는 제약 아래에서도 지방 수취가 일정하게 회복되면서 녹봉 지급이 재개되었다. 관료층의 입장에서는 이에 따라 녹과전이 녹봉과 병존하며 보상 체계를 보완하는 제도로 재인식되었고, 실제로 녹과전 액수가 관료의 부담과 경제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충렬왕에게 녹과전은 관료층 일부를 권력 기반으로 포섭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었지만, 관직과 무관하게 특정 인물을 직접 포상할 수 있는 사패전이 정치적 효용 면에서 더 유리했다. 그 결과 녹과전은 관료에게는 녹봉 불안정의 완충 장치로, 국왕에게는 사패전만으로 포섭되지 않는 관료층에게 영향력을 조직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한편으로 녹과전과 사패전은 수취 기반을 두고 경합 관계에 놓였다. 그 결과 사패전의 확대 속에서 녹과전의 입지가 축소되었다.충선왕 치세에는 사패전에 의한 점탈과 잠식의 문제를 바로잡고 녹과전을 관직에 따른 분급 질서 속에 다시 위치시키려는 구상이 부상했다. 즉위년 교서는 경기 8현에서 사패전의 형태로 점유되거나 조업전으로 둔갑한 토지를 환원하도록 하면서 녹과전의 원칙을 회복하고, 강화 일대까지 분급 기반을 넓히려는 방향을 제시했다. 복위 이후에는 경기 8현에서 녹과전과 구분전 이외의 전조 수취를 강화하는 등 보다 강경한 조치가 확인되며, 충선왕의 재위 기간과 양위 이후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집행이 지속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다만 충선왕이 사패전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고, 사패전을 둘러싼 공방에는 정쟁적 요소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관직 부여 중심의 포상을 중시하고 관직 질서와 연동되는 제도를 선호한 정황은, 녹과전 복구와 사패전 억제가 단순한 권력투쟁을 넘어 충선왕의 정책적 지향과도 일정하게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구상은 후대에도 중요한 정책적 선례로 계승되었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Korean Peninsula Historical and Political Studies Historical and Political Studies Land Rights and Reform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 source
대구사학
Volume
162
Issue
0
Pages
73–118
Publication date
28 February 2026
Language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