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and Conservation in the 1980s - Focusing on the Nakdong River Estuary Development Project -

낙동강하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오염 또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낙동강하구의 심각한 환경오염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필자는 그 기원을 1980년대 낙동강하구 개발 즉, 정부가 이곳 천연기념물 지정지역에 새로운 매립지를 형성하고 거대한 산업단지를 조성에서부터 찾아보고자 한다. 다만 당시의 낙동강하구 개발이 무차별하게 개발에만 집중한 것만은 아니다. 나름의 환경보전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1980년대 낙동강하구 개발이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에 의한 국토 확장을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의 낙동강하구의 환경을 볼 때 환경보존론자와 개발론자 간에 생태계 변화 문제를 두고 상당 기간 논의를 거친 끝에 시행 결정된 사업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이 논문은 낙동강하구 개발에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의 논의와 태도 변화에 집중하고 낙동강하구를 오염으로부터 지키지 못한 이유를 찾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당시 환경보전 측에 있었던 대표적인 기관은 문화재위원을 포함한 문화공보부, 환경청, 차관 제공기관인 세계은행이다. 계속된 논의를 살펴보면 문화재위원과 문화공보부는 사업 초기 대부분 개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사후 대책으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청 역시 낙동강하구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빠른 지정을 촉구하고는 있었으나 허점투성인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를 내세워 개발에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환경보전 주체이자 개발 주체이기도 한 세계은행 또한 차관협정 조건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을 내걸고 수차례 독려하면서도 수차례 연기를 허락하며 계속된 개발 동참을 기대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외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건설부는 차관 잔액취소로 맞대응했고 새로운 매립지 분양사업으로 생긴 자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했다. 이렇게 주체들의 논의와 대처에서 드러나듯 1980년대 낙동강하구 개발은 환경보전과 양립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