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on Household Economic Behavior - Focusing on the 2019 and 2023 Reforms -
Abstract
가구의 경제행위는 소득의 크기뿐 아니라 소득이 유입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는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추가 소득이 소비와 저축, 부채 조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2019년과 2023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이 가구의 소비 및 저축 행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성향점수매칭과 고정효과 모형을 결합한 이중차이분석을 적용하고, 소득분위별 이질적 효과를 추가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표본에서는 자산 및 부채 구조의 유의한 변화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소비 측면에서는 총지출의 확대보다는 교양•오락비 등 선택적 지출의 조정과 함께 광열수도•난방비, 통신비 등 필수지출 항목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에서 필수 생활비 보전 효과가, 2분위에서 금융자산 증가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고, 3분위에서는 필수지출 증가와 선택적 소비 조정이 병행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실효성과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고, 고령 가구 비중이 높은 표본 특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Gender
Labor
and Family Dynamics
Economic and Fiscal Studies
Financial Literacy
Pension
Retirement Analysis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 Volume
- 78
- Issue
- 1
- Pages
- 240–275
- Publication date
- 28 February 2026
- Language
- 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