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e and Implications of the U.S. Whistleblower Program - Focusing on the Reward System for Securities Law Violations and Accounting Fra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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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의 선제적 적발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내부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고찰하고 국내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2025년 IMD 회계 투명성 부문에서 한국이 69개국 중 60위를 기록한 현실은 국내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글로벌 신뢰 하락이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 부정과 불공정거래는 소수의 내부자만이 접근 가능한 정보라는 특성상, 이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의 설계가 필수적이다.본 논문은 금전적 보상이 부재했던 과거 사베인스-옥슬리법(SOX)의 한계를 극복하고, 2010년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미국 SEC의 내부신고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하였다. SEC 제도는 ‘자발적 제공(voluntarily submission of information)’과 ‘원본 정보(Original Information)’라는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된 경우 그 회수액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일반 예산이 아닌 위반행위자로부터 징수한 제재금을 재원으로 하는 ‘투자자보호기금(IPF)’ 구조는 납세자의 부담 없이 내부신고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다. 반면, 한국은 일반회계 예산에 의존하는 재원 구조와 법령별로 파편화된 신고 체계로 인해 신고 유인 및 절차적 효율성이 낮다는 한계가 확인되었다.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형 내부신고제도의 네 가지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첫째, 포상금 재원의 자립성 확보이다. 미국 SEC의 ‘투자자보호기금’ 사례와 같이, 위반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및 제재금을 재원으로 하는 독립적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 이는 예산의 한정성에서 벗어나 포상금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신고자에게 강력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에서 각각 과징금 부과사유를 정하고 조사절차, 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나 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포상금 제도를 일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둘째, 제도 남용에 대한 정교한 통제 장치 마련이다. 반복적·사소한 제보나 입증 자료 없는 무분별한 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영구 제외 규정’이나 ‘자동 반려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보완해야 한다.셋째, 신고 채널 및 포상금 산정 체계의 통합이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으로 분산된 현행 구조를 정비하여, 동일 사안에 대해 일관된 내부 신고 및 포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넷째,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전면 도입이다. 내부 신고자의 신분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 등(회계부정의 경우 회계사)을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신고자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비밀 유지 보호를 실질화해야 한다.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포상금 규모의 단순 확대를 넘어 재원의 독립성, 절차의 일관성, 보호의 실효성을 결합한 통합적 제도 설계가 자본시장 감시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러한 구조적 개혁은 회계 부정과 불공정거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Securities Regulation and Market Practices
Ethics in Business and Education
Auditing
Earnings Management
Governanc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Commercial Law Review
- Volume
- 44
- Issue
- 4
- Pages
- 61–98
- Publication date
- 28 February 2026
- Language
-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