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f the Contents,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of Funding Methods under the Venture Investment Act - Focusing on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SAFE), Convertible Note(CN), Venture Debt(VD) -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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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정책금융이나 모태펀드에 편중되어 있고 민간투자는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재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AI,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의 진정한 육성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중심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그러므로 최근에는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벤처기업에 민간자본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는 벤처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벤처투자법 상 자금조달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상법 규정상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과 비교하여 벤처투자법 상 자금조달수단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투자조건부 융자계약에 대한 법규정은 발행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체결되는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투자금 납입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최종적인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투자대상기업과 추가적인 약정이 필요한 것으로 벤처투자법에 규정되었는 바,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투자대상기업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권리실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은행의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은행법 등의 규정에는 현행 벤처투자법 상 자금조달수단과 비교하여 발행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투자금 납입 후에는 별도의 약정을 필요로 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벤처투자법의 입법개선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벤처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벤처투자법 상 자금조달수단의 활성화를 의도한다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들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벤처투자법 상 자금조달수단의 내용 및 한계와 개선점을 검토해보았다.아울러 추후 벤처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추가적인 자금조달수단이 도입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원만히 하고자 할 목적에서 유가증권 포괄주의 및 지배주주 충실의무의 도입에 대한 쟁점도 개괄적이나마 살펴보았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FinTech
Crowdfunding
Digital Finance
Corporate Finance and Governanc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Commercial Law Review
- Volume
- 44
- Issue
- 4
- Pages
- 265–311
- Publication date
- 28 February 2026
- Language
-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