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M Market Competi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in the Age of Generative AI - Harmonizing Competition Law and Corporate Law regarding the Horizontal Shareholding Hypothesis -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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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부상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HBM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장은 과거의 범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달리 고객 맞춤형 수주 산업의 성격을 가지며, 기술 혁신이 생존을 좌우하는 동태적 경쟁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선제적 설비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외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이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수평적 주식 보유 가설의 반경쟁적 우려는 생산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정태적 경쟁 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HBM 시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실증적인 결과로 반경쟁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한,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에 대하여 경쟁법적 개입을 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이는 과도한 경쟁법적 개입이 기업가정신의 위축과 기관투자자의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HBM 시장의 특성과 대규모 설비 투자의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인텔과 브룩필드의 특수목적법인 합작 투자 사례와 같은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구조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지배권과 현금흐름권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는 지배주주에게는 기업가 고유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투자자에게는 대리인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감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율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회사법적 측면의 제도적 개선도 필수적이다.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 보고 제도의 경영권 영향 및 공동 보유 판단 기준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결론적으로 생성형 AI 시대의 HBM 시장 경쟁력 확보는 경쟁법과 회사법의 조화로운 해석과 균형 위에서 달성될 수 있다.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한 담합의 우려보다는 실재하는 혁신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기관투자자가 지배주주의 건전한 감시자이자 혁신의 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한다면, 반도체 기업의 가치를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용은 주주 전체에게 환원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까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Merger and Competition Analysis
Corporate Finance and Governance
Diverse Legal and Medical Studies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Commercial Law Review
- Volume
- 44
- Issue
- 4
- Pages
- 313–350
- Publication date
- 28 February 2026
- Language
-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