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Fraudulent Unfair Trading to the Mis-Selling of Investment Funds - Focused on Criminal Cases Arising from the Suspension of Redemptions of Lime Asset Management Private Equity Funds -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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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제기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2019년 DLF 사태 및 라임·옵티머스 사건 이후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법적 평가가 자본시장법의 체계 및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본 논문은 먼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규정의 입법 연혁과 취지, 구성요건 해석론을 검토하고, 해당 규정이 개별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 시장사기 규제 규범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이를 전제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형사사건 중 불완전판매 행위를 문제 삼은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각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범위, 적용된 처벌규정, 문제된 행위태양의 특정 방식, 사용 문서의 내용과 범위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기소가 이루어졌음을 분석한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사건별 진행 경과에 따른 우연적 요소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행위 유형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불완전판매 사안을 무리하게 포섭하려 한 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본다.나아가 펀드 불완전판매 행위에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사기적 부정거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특히 동조 제1항 제2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 되는 ‘문서 등’의 특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즉 해당 문서가 집합투자증권의 시장 가격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그리고 그 사용 행위가 개별 투자권유를 넘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본 논문이 검토한 형사사건들에서는 투자자 일부에게만 제시된 자료를 사기적 부정거래 규정상 ‘문서 등’으로 특정하거나, 문서의 작성과 배포·홍보 행위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은 채 이를 포괄적으로 사용 행위로 평가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규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확인된다. 더 나아가 구성요건이 문언상 충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완전판매 사안을 시장사기 규제로 포섭하는 것이 입법 취지 및 자본시장법상 책임 체계에 부합하는지, 그러한 형사처벌이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바, 펀드 불완전판매 사안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의 필요성과 한계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Securities Regulation and Market Practices
Criminal Law and Policy
Finance
Markets
and Regulatio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Commercial Law Review
- Volume
- 44
- Issue
- 4
- Pages
- 351–388
- Publication date
- 28 February 2026
- Language
-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