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gulation of Major Shareholders under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 Focusing o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Licensed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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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Hye Ky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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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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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2016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운영되어 온 대주주 규제제도의 실무 적용례를 분석하고, 현행 제도가 내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연쇄적 파급효과를 미치므로 그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에게 영향력에 버금가는 무거운 책임과 적격성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행법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와 실무적 불합리성을 노출하고 있다.본고는 특히 대주주 변경이 비교적 빈번하고 자본시장 내 영향력이 큰 증권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업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핵심 문제점을 집중 검토하였다. 첫째,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심사대상자의 범위가 실질적 지배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둘째, ‘사실상 지배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부재로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 셋째,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의 미비, 넷째,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과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의 불일치로 인한 규제의 불균형, 다섯째, 결격사유 발생 시 부과되는 행정 조치의 실효성 부족이 그것이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영국의 영업행위규제청(FCA)이 운영중인 통제권 취득 승인제도와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규제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영국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지배력의 실질을 고려한 통제권자 범위 설정,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그리고 조건부 승인을 통한 규제의 유연성 확보 등이다.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우선, 심사 대상을 ‘실질적 지배 여부’로 합리화하고 ‘사실상 지배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법령이나 지침을 통해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심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건부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허위 또는 오인 유발 자료 제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여 심사의 충실성을 기해야 한다. 나아가 대주주 변경 승인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일치시키고, 자격 상실시 주식처분명령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입법화함으로써 부적격 대주주의 경영 관여를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언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금융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Corporate Finance and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 and Law Securities Regulation and Market Practice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 source
Commercial Law Review
Volume
44
Issue
4
Pages
389–430
Publication date
28 February 2026
Language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