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mily as a Micro-State : The Government of Families, the Oppression of ‘Family Refugees,’ and the Construction of a ‘Brigh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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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Jeong-Mi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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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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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의 호주제가 자크 동즐로(Jacques Donzelot)가 개념화한 ‘가족의 통치(government of families)’의 특징을 지녔음을 규명한다. 호주제는 가족을 국가의 세포 또는 축소된 국가로 구성했고, 호주에게 가족원을 통치할 권력을 부여했다. 또한 해방 후 한국의 수많은 법령은 병역을 비롯한 광범위한 행정 영역에서 호주에게 가족원을 대표하고 보증할 책임을 부과했다. 국가는 가족원에 대한 호주의 권력을 보장한 반면, 호주의 권력으로부터 가족원을 보호하는 데에는 소홀했다. 동시에 국가는 호적과 호주가 없거나 가족의 통치를 벗어난 ‘가족 난민’을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여 가혹하게 억압했다. 특히 군사독재 시기, 국가는 무적자(無籍者)와 부랑인(으로 간주된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각종 시설에 수용했고, 수용자들은 폭력과 강제노동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했다. 이와 같은 가족 난민의 억압은 사회악을 일소하여 ‘명랑 사회’를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자행되었다. 따라서 명랑 사회는 동시에 반민주적이고 비정한 사회로, 가족 난민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규율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처럼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가족의 통치는 1980년대 민주화를 전후로 본격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가족의 통치’에서 ‘가족을 통한 통치’로의 전환은 한국의 사회정치적 민주화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Korean Peninsula Historical and Political Studies Foucault Power and Ethics Memory violence and history

Publication details

Journal / sourc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ume
60
Issue
1
Pages
1–39
Publication date
28 February 2026
Language
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