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re Policy Perspective on the Rights-based Approach of the Long-Term Care Need and the Design Logic of the Integrated Assessment System
Abstract
본 연구는 2026년 도입 예정인 통합판정체계가 전제하는 요양필요도 개념을 돌봄정책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 다. 현행 장기요양체계는 요양필요도를 개인의 기능 손상으로 정의하는 기능주의에 머물러 있으며, 통합판정체계 역시 개념 재정립 없이 평가 영역만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권리기반 접근, 자원중심 관점, WHO ICF를 활용하여 요양필요도를 ʻʻ개인의 내재적 역량 감소가 환경적 자원으로 충분히 보완되지 못함으로써 자립적 삶을 영위할 권리가 침해되는 구조적 의존 상태ʼʼ로 재개념화하였다. 분석 결과, 통합판정체계는 세 가지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 (1) 개념 정립 부재로 인한 의료·기능·환경의 병렬적 배치, (2) 돌봄·환경 요인의 주변화, (3) 서비스 배치 도구화로 인한 재정 효율성 우선. 본 연구는 요양필요도의 통합적 재정립, 통합적 판정 구조 구축, 개별화된 케어플랜 체계 마련, 권리 보장 중심의 정책 목표 전환을 제언하며, 한국 돌봄정책의 기능주의에서 권리기반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Social Policies and Healthcare Reform
Geriatric Care and Nursing Homes
Medical Practices and Rehabilitatio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 Volume
- 30
- Issue
- 1
- Pages
- 1–13
- Publication date
- 28 February 2026
- Language
-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