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minants of Support for Deregulation of Police Use of Force: Instrumental and Normative Perspective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Fear of Physical Vic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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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Byeong-Jun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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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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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강력범죄 등으로 인한 치안 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경찰활동인식(도구적 관점·규범적 관점)이 경찰물리력 규제 완화 지지에 미치는 영향과 신체피해두려움의 차별적 조절 기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다중공선성을 통제한 통합 모형(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규범적 가치인 절차적 공정성이 물리력 규제 완화 지지를 이끄는 가장 핵심적이고 압도적인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조절효과 분석에 있어서도 상이한 작동 양상이 관찰되었다.합리적 계산에 기초한 경찰효과성의 영향력은 고공포 집단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이는 본능적 요인 이론이 시사하듯이 극도의 공포가 인간의 인지적 숙고 과정을 둔화시켜 도구적 합리성의 영향력을 약화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반면 절차적 공정성은 공포의 수준과 무관하게 일관된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공포 관리 이론(TMT)의 관점에서 위기 상황일수록 시민들이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이라는 문화적 세계관에 의존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결론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물리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결정적 기제는 기술적 유능함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임이 교차 검증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경찰의 물리력 강화 정책이 단순한 제압 역량 확충을 넘어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규범적 통제 기반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Policing Practices and Perceptions Criminal Justice and Penology Crime Patterns and Intervention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 source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Volume
28
Issue
1
Pages
281–312
Publication date
28 February 2026
Language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