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Measures and Legislative Tasks for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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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Jongsool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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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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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먼저 현행 자치경찰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로 제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분석 평가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 논의하였다.또한 자치경찰 입법 과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자치경찰 입법 과제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비교하고, 향후 주요 입법 과제를 제안하였다.본 연구의 방법은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개선방안 그리고 입법과제에 관한 선행 연구 논문들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입법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기초하여 자치경찰제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입법 과제를 도출하고, 논의한 후 종합적으로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의 법적·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분권적 자치경찰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Policing Practices and Perceptions Administrative Law and Governance Criminal Law and Policy

Publication details

Journal / source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Volume
28
Issue
1
Pages
27–50
Publication date
28 February 2026
Language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