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Policing-Welfare in a Super-aged Society: Focused on the Analysis of AI · IoT Crime Prevention Systems and Legal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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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Hyeongseok Lee, Yoojin 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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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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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고령자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으로서 AI·IoT 기반 스마트 치안복지의 구조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법적 수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 인구 증가는 범죄 피해뿐만 아니라 사고, 실종, 고립 등 비범죄적 위험을 확대시키며, 이는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적 치안체계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예방 중심·관리형 치안모델로서 스마트 치안복지의 이론적 기반을 정리하고, 센서·CCTV·AI분석을 활용한 범죄예방 시스템과 경찰·지자체 연계형 지역사회 적용 구조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 강화 등 기본권 쟁점을 중심으로 현행 법제의 적용 가능성과 법적 공백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스마트 치안복지는 치안 효율성과 고령자 보호 측면에서 실질적 효과를 가지는 반면, 법적 기준과 통제 장치가 미비할 경우 기본권 침해 위험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에서 스마트 치안복지가 지속 가능한 공공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 확보의 방향을 제시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Digitalization Law and Regulation Smart Cities and Technologies Criminal Justice and Penology

Publication details

Journal / source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Volume
28
Issue
1
Pages
155–193
Publication date
28 February 2026
Language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