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entive or Remedial?: Examining the Orientation of Basic Skills Guarantee Policy Through Curriculum Policy and Implementation
Abstract
본 연구는 기초학력보장정책의 예방적·처방적 접근과 그 실행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기초학력보장정책이 예방과 처방 중 어떠한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97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초학력보장정책 문서와 7차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는 교육과정 문서를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학교 맥락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련 심층면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정책 문서에서는 포용적 교육관, 여건 개선, 교사 역량 강화 등을 강조하는 예방적 접근과 보정 중심의 평가 체제, 다층지원체제 등 처방적 접근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기초학력지원이 주로 풀-아웃, 보충수업 등 처방적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는 학생 참여 저조, 학습 동기 저하, 낙인 우려, 부족한 지원시간 등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학력보장정책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고, 향후 기초학력보장정책이 예방적 관점으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Education Pedagogy and Practices
Global Educational Policies and Reforms
Educational Theory and Curriculum Studies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 Volume
- 39
- Issue
- 1
- Pages
- 245–275
- Publication date
- 31 January 2026
- Language
-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