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of the Busan Neulbom Dedicated Schools Policy : Policy Implementation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Abstract
이 연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늘봄전용학교 정책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다차원적 정책 분석 모형에 따라 늘봄전용학교 관련 문헌과 늘봄전용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늘봄전용학교 정책은 돌봄, 방과후, 학습 지원 등을 통합한 포용성과 형평성의 가치로 정당화되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용률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가 점차 전면에 부상하면서 가치 지형의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었음에도 공급 주도형 설계와 학교 안 늘봄교실과의 이중 구조로 인해 늘봄전용학교 간 참여율 격차와 유휴 자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는 늘봄전용학교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낮은 이용률과 예산 대비 효율성이 폐지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인식은 유사했다.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는 늘봄전용학교 간 운영 방식은 비슷하나 실제 이용과 참여 정도에서는 차이가 컸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각 차원에 따른 늘봄전용학교 정책의 교육적인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늘봄전용학교가 이용률이나 효율성 중심의 평가를 넘어 학생 경험과 지역 맥락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임을 제언하였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Educational Practices and Policies
Education and Public Policy
Youth Development and Social Support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 Volume
- 39
- Issue
- 1
- Pages
- 301–328
- Publication date
- 31 January 2026
- Language
-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