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No Abuse of Rights in Civil Execution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가혹한 집행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집행처분을 일시정지, 취소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 민사소송법 제765조a를 소재로 민사집행법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금지가 최고규범으로 기능하고 그 구체적 규정으로 발현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민사집행의 목적은 적정하고 공평한 집행에 의한 권리의무의 실현에 있는바, 그 집행이 간이･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판결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는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집행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신의칙을 준수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민사집행에서는 이미 판결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절차의 신속과 채권자의 권리보호가 우선하여야 하나 제3자나 채무자의 보호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민사집행에 있어서 집행채권자의 권리실현과 집행채무자의 보호 사이에 생기는 긴장관계를 조정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가장 실효적이면서도 채무자에 대하여 가장 고통이 적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집행실무를 보면, 민사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집행저항이나 재산은닉, 탈법행위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나, 앞으로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가혹한 집행의 방지라는 그 반대 명제에도 점차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사집행법상 신의칙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그로부터 파생된 구체적 제도인 독일 민사집행법상의 집행보호절차를 고찰하여 보았는바, 향후 민사집행절차의 개선에 이를 적극 참고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