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s GX Strategy and Hydrogen Economy : Building Hydrogen Supply Chains through GX Economy Transition Bonds and Challenges

본 연구는 수소사회 실현을 중심으로 일본 GX 전략의 특징, 형성 요인 등을 분석하고,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자금 조달과 실제 수소사회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의 특징과 과제에 대하여 분석했다. 수소는 배출 저감이 어려운 분야(hard-to-abate sector)를 포함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며, 경제성장을 위한 신산업이자 경제안보 전략상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일본 정부는 GX경제전환채를 10년간 20조 엔 규모로 발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제도는 규제와 지원을 일체화한 제도로서, 기후금융과 관련하여 선구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지만,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적지 않은 과제(환경친화성에 대한 낮은 평가나 국제적인 인지도 부족 등)가 존재한다. GX경제전환채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계획인정제도(사업자 지원 제도)와 상용 수소차 도입 촉진에 관한 중점지역제도 등을 통해 수소사회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의 통합적 접근, 기후위기 관련 재정금융지원 체계 구축, 글로벌 수소공급망 구축 및 정부-지자체-사업자 간 수소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글로벌 수소공급망 구축이나 국제규범 형성과정, 기술 및 제도에 대한 공동연구 등 한일수소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