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ise or Equity? : A Longitudinal Analysis of Standing Committee Retention Rates and Member Turnover in the 17th-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Abstract
상임위원회 배정은 의회의 정책 정보 생산과 정당의 원내 자원 배분을 매개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한국 국회는 국회법 제40조에 따라 상임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성 축적과 형평성 확보 사이의 제도적 긴장이 내재되어 있으나, 이 두 원리가 위원회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제17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상임위원회 전반기–후반기 잔류율과 사보임의 종단적 패턴을 분석하였다. 위원회 유형은 관할 정책영역의 외부성에 기반하여 표적화 ∙ 혼합 ∙ 일률로 분류하되, 국회법상 겸직이 관행화된 위원회를 별도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잔류율은 30.0~46.7%로 3명 중 1명 이상이 동일 위원회에 잔류하였으며, 표적화 위원회가 가장 높은 잔류율을, 겸직위원회가 모든 대수에서 최소 10%p 이상 낮은 잔류율을 기록하였다. 다수당∙소수당별 분석에서는 5개 대수 중 4개 대수에서 소수당의 잔류율이 다수당을 상회하였고, 비례대표 의원의 잔류율은 지역구 의원보다 일관되게 높았다. 사보임은 제18대를 저점으로 제21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성과 형평성이 위원회의 정책적 유형과 겸직이라는 제도적 조건에 따라 조건부로 분화되어 작동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Electoral System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Gender Politics and Representation
Political Influence and Corporate Strategies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한국정당학회보
- Publisher
- The Korean Association of Party Studies
- Volume
- 25
- Issue
- 2
- Pages
- 5–39
- Publication date
- 30 June 2026
- Language
- 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