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Alcohol Advertising Regulation : Problems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의해 주류광고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법률 위반 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법적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이 시정 조치에만 그치고 있다는 사실과 주요 금지 표현 규정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정부 주도 사후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명확한 문제 점 규명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체계를 갖춘 의료 및 의료기기 등의 광고 규제 체계 와 자율규제가 발달한 미국의 주류광고 규제 체계를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실제 위반 광고 사례에 대한 질적 내 용 분석을 통해 금지 표현 규정이 비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미국의 규제 모델을 근거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춘 민간 협회에서 광고 자율규제 코드를 제정 및 운영함으로써 급증하는 SNS 광고를 포함한 모든 매체의 주류광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일관성있게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Regulation and Compliance Studies
Global Public Health Policies and Epidemiology
Administrative Law and Governanc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The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 Volume
- 10
- Issue
- 2
- Pages
- 628–637
- Publication date
- 28 February 2026
- Language
-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