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ing China–South Korea FTA Strategies in Trans-East Asia : National Objectives in the Use of RCEP
Abstract
본 연구는 제도적 임베딩(Institutional Embedding) 이론과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결합하여,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틀 내에서 한국과 중국의 FTA 전략 차이 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는 국가가 내포적 및 외연적 방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자 통상 플랫폼을 자국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자원으로 전환한다고 보았다. 한중 양 국은 다자 무역 체제 지지와 역내 경제 통합이라는 공통된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임베 딩 경로와 전략적 논리에서 차이를 보였다. 첫째, 중국의 경우 규칙 수용자에서 규칙 형성자로의 신분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종합 국력의 신장에 따라 중국은 RCEP 내에서 자국의 정치경제적 역량을 제도적 권력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국가 전략적 견인 하에 국제 규칙의 제정 및 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동아시아와 글로벌 거버넌스에 서 제도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전략적 논리는 허브형 국가로서의 네트워크 통합과 다층적 외교로 나타나며, RCEP을 지경학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다자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양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신남방정책 대상국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였다. 결론적으로 한중 양국의 RCEP 활용은 다자 기제 내에서 대국과 중견국이 보이는 상이한 행동 논리를 반영한다. 즉, 대국은 제도적 주도권과 규칙 영향력을 추구하는 반면, 중견국은 제도 통합과 다자 간 조율을 통한 전략적 균형 확보에 주력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Relations in Latin America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Volume
- 12
- Issue
- 1
- Pages
- 1–22
- Publication date
- 28 February 2026
- Language
-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