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론적 시각에서 본 중국민법 상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제한적 적용

현행 중국 ｢민법전｣ 184조는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도입하고 있다. 동 조의 해석에 의하면, 긴급 구조자에게 민사책임을 지지 않게 하여, 사회적 정의감에 따라 용감한 행동으로 구조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조로 인하여 피구조자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 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는 위험에 처한 자의 구조가 사회적으로 긍정적 에너지 를 가져올 것에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동 조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이론 상으로는 물론, 실무에서는 유사한 사건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는 등 그 구성요 건에 대한 판단과 면책범위가 논란이 있어왔다. ｢민법전｣ 제184조에서 제한적으로 채용한 착한사마리아인법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는 해석, 비교법,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우선, 입법사와 비교법 을 통해 ｢민법전｣ 제184조의 제한적 적용의 정당성을 논증하고, 긴급 구호의 상대적 면책의 법적 효과가 비교법의 발전 추세와 민법의 공평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민법전｣ 제184조의 구성요건에 대해 자발적 요건에서는 주체를 자연인으로 한정해 법정 또는 약정의무가 있는 자를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긴급요건에서는 주객 관이 결합된 인정기준 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구조개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또 구조요건에서는 구조대상을 생명 및 건강권으로 한정해 순수재산권을 배제하고, 구조행위가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민법 전｣ 제184조의 책임 면제에 대해 제한 해석 여부를 검토한다. 또 면책범위를 경과실로 제한하고, 고의 및 중과실일 경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비례원칙을 도입하여 구조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하여, 비례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무인관리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민법전｣ 제184조의 구성요건과 책임 면제에 대한 제한적 해석을 통해 교리학적 차원에서 체계적 충돌을 해결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장려하는 것과 피 구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의 동적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