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彩礼从“礼”到“利”再到“理”的异化与回归

중국에서 차이리(彩礼)는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 혼인풍습(婚俗)으로, 그 핵심은 ‘두 가문의 화합(合二姓之好)’이라는 윤리사상이 깃든 예의 상징성이 있다. 그러나 사회 전환기, 특히 농촌의 성비 불균형과 시장경제 가치관의 침투로 인해 차이리 관습은 심각한 이질화 현상을 겪게 되었다. 차이리의 본질인 ‘예(禮)’라는 정신적 내핵은 점차 사라지고, ‘이(利)’라는 물질적 속성이 전례 없이 부각되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액수의 ‘천가화(天價化,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 기능의 ‘경쟁화’, 성격의 ‘거래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리의 변질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혼인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국법은 오랫동안 ‘소극적 인정’ 전략을 취하며, “혼인을 빙자 하여 재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적 규정만을 두었다. 반면, 민간 관습은 전통문화의 관성에 따라 차이리를 지속적으로 적극 강화해 왔으며, 이 두 지점은 규범 적 모순을 형성한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통해 제한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2024년 ｢차이리 분쟁 사건 심리 시 법률 적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은 ‘사전 규제’ 가 아닌 ‘사후 반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차이리 반환의 법리적 기초는 ‘해제조건부 증여설’에서 사회적 실천 배경에 더 부합 하는 ‘목적적 증여설’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차이리는 ‘안정적인 공동생활의 수립 및 유지’를 근본 목적으로 하는 재산 급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약혼 파기나 짧은 혼인 기간 등의 사유로 이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을 때는 부당이득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실체법과 절차법 양면에서 차이리 반환이 개별 사례에 맞게 형평성 을 갖추도록 보장함으로써, 차이리가 ‘이익(利)’에서 ‘도리(理)’로 최종적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