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national Subsidy Regulation and Its Tension with the La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The Expansion of Trade Remedy Disciplines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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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Dong 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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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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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전통적으로 국제투자정책은 해외투자(outward investment)와 외국인투자 유치(inward investment)가 상호 이익이 되며, 경제 세계화의 진전이라는 목표와 대체로 조화를 이룬다는 전제에 기초해 발전해 왔다. 각국은 다국적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적·규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협정을 통해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투자와 연계된 보조금은 산업정책 또는 수출 진흥의 정당한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다.그러나 최근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초국경 보조금(transnational subsidies)에 대한 규제 관행을 형성하면서 해외투자 구조 자체가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무역구제 조치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3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원자재 공급이 투자유치국에서 생산·수출되는 상품과 결부되어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국경을 넘는 투자관계 자체가 무역구제 규율의 대상으로 포섭되고 있다.본 논문은 이러한 초국경 보조금 규제가 단순한 무역구제 집행의 강화가 아니라 투자관계를 상계가능한 보조금의 원천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무역구제 규율을 투자 영역으로 확장하는 규제 방식이라는 점을 논증한다. 나아가 이러한 규율 확장은 무역법과 투자법 사이에 새로운 규범적 접점을 형성함으로써 기존 국제투자협정 체계가 전제하지 않았던 법적 공백과 충돌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양 체계 간 조정 메커니즘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vestment Law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EU Law and Policy Analysi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 source
Yonsei Law Journal
Volume
50
Issue
0
Pages
485–514
Publication date
28 February 2026
Language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