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and Task of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for the Overcoming of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 Focusing on the Connection with the Guarantee of Local Autonom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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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Young Chul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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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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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감소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규범적 대안은 국토의 물리적 공간에 균등하고 적정한 인구분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구분포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이나 행정·교육·의료 등 서비스도 균질적으로 분포하여야 하고, 따라서 규범적 차원에서 헌법상 지방자치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이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핵심적 과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계획이 아닌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국토계획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에 의한 공간계획의 적정한 수립과 실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상 지방자치단체 간 동등처우명령과 지역균형발전의 국가목표규정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는 명문화된 계획고권에 따른 광범한 계획형성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위단위에까지도 일정 영역에 대해서 계획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장지향적 도시 계획에서 탈피하여 국토계획이 아닌 도시계획이 중심에 서야 하며,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계획형성의 자유가 보다 차등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의 행정내부적 효력 역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Local Governance and Planning Administrative Law and Governance Korean Urban and Social Studie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 source
Yonsei Law Journal
Volume
50
Issue
0
Pages
183–214
Publication date
28 February 2026
Language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