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of the Gift Tax System under the Korean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Asset Transfer Regim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View at publisher Summarise with VIRAT
Authors: Leenha Lee
Cited by: 0

Summary

No summary yet. VIRAT can read this paper and write a plain-language summary of its aim, methods, key findings and limitations.

Summarise with VIRAT Free to try with your Science Catalogs account.

Abstract

우리 상증세법에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세수 확보, 재산권 보장, 사회국가원리 사이에서 정당성 논란이 지속되어 온 과제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제가 상이한 규범적 선택에 기초하여 구축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 제도의 구조적 차이와 그 헌법적 함의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한다.미국은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면서 평생통합과세배제액, 연간증여배제액, GST면제액, 연간GST배제액, 배우자 무제한증여공제, 미사용배제액승계제도, 상속 시 취득가액상향 등 다양한 과세배제·공제 장치를 통해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수용한다. 반면 한국은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와 시기별 공제를 중심으로 과세형평을 조정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차이는 자산 이전을 어떠한 법적·경제적 사실로 파악할 것인지, 그리고 특정 세목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로운지에 관한 성찰을 요구한다.본 연구는 두 나라의 자산이전제도가 어떠한 설계 전제와 지향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떠한 목적과 의미를 반영하는지를 비교 법적으로 검토한다. 우리 상증세법이 증여 시점에 미실현이익까지 포착하는 현행 과세 구조의 한계를 전제로, ① 이전행위 자체에 대한 과세(가칭 승계세 도입)와 처분 시점에 실현이익을 소득세법상 자본이득세로 회수하는 과세 구조로의 전환 및 ②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가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산평가방식의 보완을 제언한다. 나아가 현행 상증세법 과세체계의 전면 해소가 어려운 현실을 전제로, 제도 전환에 앞선 단계적·점진적 보완의 관점에서 ③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에게 연간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하는 상증세법 제53조의 개정 시안과, ④ 감정기관의 실질적 시가 접근 기능을 유지하면서 제재 회피에 편향된 감정가 도출 경향이 강화되지 않도록 하는 제60조 제5항의 제재 구조에 관한 개정 시안을 제시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Taxation and Legal Issues Economic and Fiscal Studies Legal and Constitutional Studie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 source
Yonsei Law Journal
Volume
50
Issue
0
Pages
243–303
Publication date
28 February 2026
Language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