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Model for Collection and Transfer of Digital Evidence in Industrial Security Through Convergence of Global Standards : A Public-Private Integrated Framework Based on the Evidence Lif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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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융합보안학 석사과정, Ho Her, Younsung Choi, Ick-Hyun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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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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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기업 주도의 산업보안 조사와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 간 증거 단절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이 확보한 증거가 이관 과정에서 무결성 훼손이나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배제되는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본 연구는 증거 생애주기(Evidence Lifecycle) 관점에서 민간과 공공을 잇는 민·관 연계형 디지털 포렌식 통합 프레임 워크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관리(일본 부정경쟁방지법), 보존(미국 e-Discovery), 기술(ISO 27037), 절차(EU GDPR)의 4대 글 로벌 기준을 융합하여, (1단계: 사전 준비), (2단계: 초동 조치), (3단계: 증거 수집), (4단계: 이관 및 분석)의 4단계 표준 절차 (SOP)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포렌식 특화 동의서, 한정제공데이터 관리, 국외 데이터 이관 등 실무적 행동 지침을 구체화함 으로써, 산업보안 조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사 이관 시 증거 능력을 확보하여 국가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Digital and Cyber Forensics Education Law and Society Cybercrime and Law Enforcement Studie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 source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Volume
26
Issue
1
Pages
29–40
Publication date
28 February 2026
Language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