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Framework for Ensur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AI-based Military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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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상지대학교 국가안보융학과 박사과정, Kuk Il Seong, Ji W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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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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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AI 기반 의사결정의 불투명성과 책임 소재의 모호성 문 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최근 국방 분야에서 AI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딥러닝 기 반 알고리즘의 블랙박스 특성은 지휘관의 판단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고, 작전 통제와 책임 귀속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AI 전략과 자율형 무기체계(LAWS) 관련 국제 규범을 분 석하여, 군사 작전 환경에서 요구되는 투명성·책임성·설명성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명 가능한 AI(XAI) 와 전 과정 추적 가능성 메커니즘을 결합한 통합적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지휘관의 결심 과정에서 유의미한 인간 통제 (MHC)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AI 기반 지휘결심 지원체계 및 유· 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용 시 지휘관의 의사결정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군 사 AI 거버넌스 설계와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모델로 기여할 수 있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Military Strategy and Technology Ethics and Social Impacts of AI Digitalization Law and Regulation

Publication details

Journal / source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Volume
26
Issue
1
Pages
141–149
Publication date
28 February 2026
Language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