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lause-by-Clause Comparison of the ROK–Japan GSOMIA and the 1999 ROK-Canada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and the Strategic Meaning of the 2025 ROK-Canada GSOIA

View at publisher Summarise with VIRAT
Authors: 극동대학교 해킹보안학과 교수, Dojin Ryu
Cited by: 0

Summary

No summary yet. VIRAT can read this paper and write a plain-language summary of its aim, methods, key findings and limitations.

Summarise with VIRAT Free to try with your Science Catalogs account.

Abstract

본 연구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1999년 한-캐나다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조문 수준에서 비교하고, 그 비교 틀 을 토대로 2025년 한-캐 GSOIA의 의미를 분석한다. 조약 원문에 대한 법학적 분석과 내용분석, 현실주의와 제도주의, 동맹이 론을 결합해 각 협정의 목적, 정보분류, 보호원칙, 종료조항을 항목별로 대비하였다. 두 협정은 군사비밀 정보의 정의, 제3자 제 공 제한, 제공 목적 제한, 동등한 보호, 종료 후 보호의무 등에서는 공통 구조를 보이나, GSOMIA는 군사 2급·3급 비밀에 한정 된 단년 갱신형인 반면 한-캐 협정은 더 넓은 classified 정보를 장기 운용하도록 설계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 분석 을 바탕으로 할 때, 2025년 한-캐 GSOIA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양국 전략동반자 관계 속에서 방산·연구·작전 협력을 위한 민 감정보 공유를 제도화하고, 한국 정보보호협정 네트워크의 글로벌 축을 강화하는 중견국 안보·방산 협력 수단으로 평가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Intelligence Security War Strateg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oreign Policy Korean Peninsula Historical and Political Studie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 source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Volume
26
Issue
1
Pages
151–164
Publication date
28 February 2026
Language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