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ng Foreigners' Inland Travel in the Open-Port Period: An Examination of the Joseon Government's Travel Permit System

View at publisher Summarise with VIRAT
Authors: Hyewon Kim
Cited by: 0

Summary

No summary yet. VIRAT can read this paper and write a plain-language summary of its aim, methods, key findings and limitations.

Summarise with VIRAT Free to try with your Science Catalogs account.

Abstract

조선 정부는 개항 이후 1880년대 초부터 외국과 체결한 조약상에 외국인의 내지여행권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지 여행 허가증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의 내지 여행 허가증 제도가 기획, 운영되기 시작한 1880년대의 구체적인 실상을 탐구함으로써 조선 정부가 개항 초기 외국인의 내지 통행을 통제, 관리하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그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조약상의 외국인 내지 여행 허가증 관련 규정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어서 조선 정부의 내지 여행 허가증 제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단계별 특징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조선은 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개항장 주변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통행 범위를 제한하다가, 조약 개정 또는 추가 조약의 체결 등을 통해 외국인의 통행 가능 범위를 확장하면서 궁극적으로 내지 여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외국인 내지 여행 허가증 제도는 기본적으로 조선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의 최신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으며, 제도의 초기 운영 단계에서부터 중앙과 지방 사이의 소통 채널을 통해 외국인 내지 여행의 균질화, 안정화를 꾀했다. 그러나 조약 체결 이전에 외국인의 내지 통행이 허용된 사례, 조약 미체결국 인민에게 허가증을 발급한 사례, 이미 여행을 시작한 이후에 신청한 허가증을 발급해 준 사례 등 조약과 다르게 운영된 측면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당시 외국인의 내지 여행에 대해 조약의 체결 유무나 여행 허가증의 사전 소지 여부보다도 여행자의 신원 보증 여부, 여행 목적의 공무성 등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외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선 정부의 사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선 정부가 외국인의 내지 여행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청의 내정 간섭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선 정부의 의지, 임오군란으로 인한 치안 불안 등 국내외적 상황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측면도 확인할 수 있었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Korean Peninsula Historical and Political Studies Historical Influence and Diplomacy Legal and cultural studies analysi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 source
Cheonggyeo History
Volume
31
Issue
0
Pages
657–689
Publication date
28 February 2026
Language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