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story and Issues of Constitutional Religious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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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Byoungchul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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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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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한국 사회에서 종교 관련 이슈들은 종교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국교 불인정, 정교분리 등 헌법상의 가치에 주목하게 만든다. 법학계와 종교학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가치들의 역사성을 드러내고 상호 연결해서 쟁점들을 이해하려는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이 글은 헌법상 종교적 가치들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고, 그 쟁점들의 발생 지점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해방 이전의 경우, 조선과 대한제국은 조약국에 전례·의식의 자유를 인정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차별적 종교 개념과 사실상의 신도국교화 정책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가 보장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종교차별 금지, 국교 불인정, 정교분리 등의 가치도 보장될 수 없었다.해방 이후의 경우, 미군정청의 포고와 제1호 헌법에서 종교적 가치들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었다. 후속 헌법에서도 종교적 가치들의 종합적 제시 현상은 유지되었다. 이것은 종교적 가치들이 하나의 규범군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법률 유보와 과잉금지 원칙을 통해 법률에 근거하면서 동시에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권력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기준이 확립되었다.헌법상 종교적 가치들은 실제 사건 속에서 다양한 쟁점을 낳았다. 양심적 병역 거부나 차별금지법 등은 종교의 자유와 평등, 그 제한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을 일으켰다. 군종제도나 국가의 종교행사 지원 등에서는 특히 국교 불인정과 정교분리의 범위와 관련된 쟁점들이 발생했다.이러한 종교 관련 쟁점들은 헌법상 종교적 가치의 의미가 변화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 헌법상 종교적 가치들의 변화는 모두 공유할 수 있는 미래와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유와 평등을 넓혀가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Religious Freedom and Discriminatio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and Politics Religion and Society Interaction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 source
Cheonggyeo History
Volume
31
Issue
0
Pages
807–840
Publication date
28 February 2026
Language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