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 of Legislative Studies in Korea: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ext Mining

본 연구는 1980년대 초반 태동하여 약 40여 년의 역사를 축적해 온 한국 입법학의 지적 구조와 연구 동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집된 입법학 관련 학술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도구로는 TEXTOM을 활용하였으며, 아이겐벡터 중심성 분석, 에고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LDA 기반의 토픽 모델링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아이겐벡터 중심성 분석 결과 ‘입법과정’, ‘규제’, ‘입법영향분석’이 연구의 핵심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입법학 담론의 중심축이 추상적인 법해석 학적 접근에서 입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ⅱ)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디지털전환’, ‘형사입법’, ‘사법심사’ 등은 빈도수는 낮으나 네트워크 내 영향력은 높은 잠재적 주도 키워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비교법 대상 국가는 높은 중심성을 기록하며 한국 입법학 이론 형성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ⅲ) ‘입법정책결정’과 ‘입법논증’은 높은 빈도수에도 불구하고 낮은 중심성을 보여, 주류적 입법학 담론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있는 한계를 드러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입법학은 이론과 실무, 규범과 사실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연구분과로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향후 입법학은 증거 기반 입법학 유관 방법론들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파편화된 입법논증 이론을 체계적으로 수용하여 입법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시사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