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Extremism and the AI Basic Law: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bstract
최근 연구들은 알고리즘과 AI가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 극단주의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기본법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본 고는 AI 기본법을 선도적으로 제정한 한국, EU,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다. AI 기본법은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위험을 규율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국가 간 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AI가 극단주의의 발흥에 미치는 정치적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환기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EU, 미국의 AI 기본법 제정 과정을 각국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한다. 특히 AI 관련 미디어 규제 조항과 허위정보 대응 조항이 상이하게 제정된 배경을 정치적 동학에 주목해 접근한다. 반헌정주의 경험, 정당의 대응과 경쟁, 정치적 리더십에 특히 주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AI를 둘러싼 산업적 이해를 넘어, AI가 초래하는 정치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Digitalization
Law
and Regulation
Ethics and Social Impacts of AI
Terrorism
Counter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Minjok yeonku
- Volume
- 87
- Issue
- 0
- Pages
- 205–230
- Publication date
- 1 March 2026
- Language
-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