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Long-Term Natural Gas Supply Contracts under the CISG: Focusing on the Applicability of the CISG and Key Controversial Clauses
Abstract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장기공급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연 CISG가 천연가스와 같은 무형의 특수한 물리적 특성을 갖는 물품의 매매에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적용가능성의 여부와 실무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국제 천연가스 시장의 개요와 공급계약방식을 검토하고, 둘째, CISG의 적용범위를 분석하여 천연가스 공급계약에 대한 CISG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천연가스 공급계약의 쟁점이 될 수 있는 품질적합성 문제, take-or-pay 조항, 가격검토조항을 중심으로 CISG 규정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하여 실무가들에게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European and International Contract Law
Law
logistics
and international trade
Legal principles and applications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 Volume
- 109
- Pages
- 29–52
- Publication date
- 28 February 2026
- Language
- 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