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ng Yang’s Perception of the People and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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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상앙의 치민 사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즉 ‘찰민’, ‘애민’, ‘제민’을 중심으로 『상군서』에서 전개된 ‘민’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여, 상앙의 ‘민’ 인식은 무엇이고 그것이 ‘농전’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그의 법치 구상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상앙의 정치적 목적은 군주의 법 제정과 시행을 통해 ‘민’을 국가 핵심 정책인 ‘농전’에 전념하게 하여 국정 목표인 부국강병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상앙은 군주의 정치가 ‘민’의 실정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상앙은 ‘민’이 ‘농전’을 기피하는 원인이 ‘민’의 호리오해적 심성과 ‘농전’ 이외의 방법으로 부귀를 얻을 수 있는 사회 상황에 있다고 본다. 상앙은 ‘민’의 심성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민’의 이해타산적 심성을 상벌의 기초로 삼아 ‘농전’으로만 부귀를 얻게 하는 법을 제정하여 사회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 그리고 상앙은 ‘농전’이 ‘민’의 실정에 반하는 것이지만 ‘민’이 단기적 이익만 알기 때문에 군주가 ‘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농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상앙은 군주가 ‘민’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 ‘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민’을 아껴야 한다고 말한다. 상앙은 ‘민’을 부귀하게 하는 것이 ‘민’을 아끼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상앙은 불안정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민’ 특히 사회 변동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던 농민이 안심하고 법에 따라 ‘농전’을 통해 부귀를 얻을 수 있도록 ‘중형벌’적 상벌제도를 제정하여 법적 안정을 통한 사회 안정을 이루려 한다. 마지막으로, 상앙은 군주가 ‘민’을 제어하는 근본이 법이라고 말한다. 상앙은 군주가 법으로 ‘민’을 제어하려면 법을 명확히 제정해야 하고, 법을 공정하고 엄격하며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하며, 법을 공적 이익에 근거해 제정하고 시행해야 하며, 법관을 두어 법률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상앙은 ‘법’으로써 교화하고 법치가 발전하면 ‘민’이 법에 맞게 자신을 스스로 단속할 수 있고 법의 내면화로 ‘민’이 상벌과 교화 없이도 의식하지 못한 채 법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민’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농전’에 전념하게 된다. 이처럼 상앙은 ‘농전’을 기피하는 ‘민’의 실정, 호리오해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민’의 심성, 단기적 이익만 볼 뿐 장기적 이익을 보지 못하는 ‘민’의 근시안적 시각, 법적 불안정과 사회 변동으로 인해 고통받는 ‘민’의 현실, 법에 맞게 자신을 스스로 단속하고 법을 내면화할 수 있는 ‘민’의 지식 수용 능력 등 ‘민’에 관한 자신의 인식을 반영한 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민’을 자발적으로 ‘농전’에 전념하게 하여 부국강병을 달성하고자 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Chinese history and philosophy
Historical Economic and Legal Thought
Historical Legal Studies and Society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중국학연구
- Volume
- 115
- Issue
- 0
- Pages
- 661–685
- Publication date
- 28 February 2026
- Language
-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