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act of China's Dual Land System on Local Governments’ Dependence on Land Finance

중국의 토지제도 이원구조는 지방정부 토지재정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토지제도 이원구조하에 지방정부 주도로 토지사용권의 이전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토지사용권 매각으로 지방정부는 세수와 자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토지사용권 상품화가 제도화 되고 지방정부는 부동산 개발상과 함께 토지를 담보로 융자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토지재정 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토지제도 이원구조와 지방정부 주도의 토지재정 형성 매커니즘은 구조화 되고 점차 고착화 된 것이다. 이러한 고착화된 토지재정 매커니즘하에 지방정부의 토지재정 의존도는 단순 지속에서 지역간 격차를 가져왔다. 지역별토지재정 의존도 수준을 보면 신(新)1선 도시와 2선 도시를 중심으로 토지재정 의존도수준이 가장 높았다. 반면 베이징과 상하이와 내륙지역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토지재정 의존도 수준이 낮은 베이징과 상하이는 신(新)1선 도시와 2선 도시와 토지사용권 출양수입이 비슷했다. 그러나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기타 지역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토지재정 의존도 수준이 낮은 베이징과 상하이는 토지재정을 대체할 수 있는 세수가 충분했지만, 이들 지역과 토지재정 의존도 수준이 비슷한 도시들은 토지매각수입과 일반공공예산수입 모두 낮았다. 결국, 토지제도 이원구조하에 형성된 토지재정은 대부분 도시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새로운 대체세수원의 지연과 토지가격 상승을 가져오면서 많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토지재정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토지재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수 확보와 토지제도 이원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