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 Structure of Airspace Management and Central-Local Collaborative Governance in China’s Low-Altitude Economy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저공경제의 전개 과정에서 형성된 공역 관리 체계와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고, 그 거버넌스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저공경제는 무인항공기와 도심항공교통 등 신기술의 확산과 함께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역이 국가의 전략적 자원으로 관리되는 법제 구조 속에서 지방정부의 산업 정책적 역할이 어떻게 제도화되는지는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헌법」과 「민용항공법」, 「무인항공기 비행관리 잠행조례」 등 중앙 법규를 중심으로 공역 관리의 국가 전속성을 검토하고, 선전시의 「선전경제특구 저공경제 산업 촉진조례」를 사례로 지방 입법이 중앙 규범과 부합하는 방식에 주목했다.중국의 저공경제 거버넌스는 중앙의 공역 통제 권한을 전제로 하면서도, 경제특구입법권과 시험구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가 제한적이지만 실질적 정책 시험 공간을 확보하는 협력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조례-시험-확산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선순환 구조는 중앙집권과 지방 혁신이 대립하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 저공경제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향후 한국의 저공경제 및 도심항공교통 법제 설계에 있어 중앙-지방 권한 배분과 정책 시험 제도의 설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International Law and Aviation
Administrative Law and Governance
Legal and Regulatory Analysis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Korean-Chinese Social Science Studies
- Volume
- 78
- Issue
- 0
- Pages
- 111–138
- Publication date
- 31 January 2026
- Language
-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