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 of Incheon Industry from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 The process of change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 regulation of central government -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 과정을 층화(layering), 변위(displacement), 포섭(conversion), 침식(drift)으로 구분하고, 초기 정책 선택으로부터 형성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과 이를 변화시키려는 정책적 시도, 위기, 기술 변화 등을 통해 산업정책의 지속성과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를 고찰하면, 사회·경제적 변화는 제도에 의해 규정되며, 제도의 작동 결과로 나타난 현상은 다시 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과정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본주의 후발국의 산업발전은 시장 중심의 자유주의적 경로보다는 중앙정부 주도의 제도적 개입을 통해 추진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 역시 중앙정부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인천 또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산업 성장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영향을 강하게 받던 시기의 인천 산업발전 과정을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제1기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이전까지의 시기로, 산업구조의 초기 방향성이 형성된 단계로 설정하였다. 제2기는 1974년까지로, 국가 주도의 본격적인 산업정책이 인천 지역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며 공업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화된 단계로 구분하였다. 제3기는 중앙정부의 산업구조 강화정책을 통해 산업구조의 경로의존성이 강화된 시기로 설정하였다. 4기는 산업구조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나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는 시기로 설정하였다. 각 시기별로 제도적 환경과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해당 현황이 다시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천은 공업도시로서의 경로의존성을 지니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은 이러한 경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도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으나, 동시에 인천은 점차 소비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