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for Establishing a Korean-Style Citizen-Participatory Circular Economy Model -Focusing on plastic resource recycling-
Abstract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관리 정책과 시민 참여형 순환 경제의 결합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네덜란드 Precious Plastic, 한국 EPR, 일본 3R 유형을 비교 분석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및 사례 분석을 활용해 운영주체, 거버넌스, 기술 접근성 등 5개 항목으로 각 생태계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EPR 제도와 일본의 3R 정책 중심 체계는 효율성과 제도적 안정성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시민참여와 지역 순환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Precious Plastic 운동은 오픈소스 기술과 커뮤니티 기반 운영을 통해 시민이 직접 재활용 과정에 참여하고, 재활용을 사회적 학습과 창업 활동으로 확장시킨 성공적 사례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Precious Plastic의 참여·혁신성과 일본 3R 정책 및 한국 제도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대학·지자체·기업·시민이 협력하는 분산형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교육, 기술, 경제, 문화의 네 영역을 통합하여 지역 단위에서 자율적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Sustainable Supply Chain Management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Volume
- 27
- Issue
- 1
- Pages
- 1069–1077
- Publication date
- 31 January 2026
- Language
- 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