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ocial Issues in The Discourse of Urban Spatial Restructuring through Railway Undergrounding: Focusing on The Post-Enactment Process of The Special Act
Abstract
최근 국내에서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매우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하공간 활용에 대하여 국내에서 관련 논의와 담론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검토하되,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으로 생성된 잉여 공간 활용계획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논의가 주로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지하화 특별법 제정 이후의 공식적인 정책 세미나, 보도자료들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에서 철도지하화의 논의는 첫째, 초기 노선선정을 위한 철도지하화로 시작되었던 것에서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과 기존 도시조직의 재구조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둘째, 도시 단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확보된 상부 공간의 활용 방식과 개발 재원의 조달 방식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공성과 경제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 모델’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법적·기술적 한계, 재원 조달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지역별 사업성에 따라 철도지하화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Underground infrastructure and sustainability
Urban Planning and Governance
Korean Urban and Social Studies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Volume
- 27
- Issue
- 1
- Pages
- 179–193
- Publication date
- 31 January 2026
- Language
- 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