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eliminary Case Study for Validating the Applicability of the RE-IPAF(Requirements Engineering-Integrated Policy Analysis Framework) to Public Policy Analysis
Abstract
최근 공공 정책의 복잡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이 심화함에 따라, 기존 정책분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구조화된 분석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요구공학(Requirements Engineering, 이하 RE)의 시나리오 기반, 목표 기반, 관점 기반 모델링 방법론을 통합하여 정책분석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요구공학 통합 모델링 기반 공공 정책분석 프레임워크(RE based Integrated Policy Analysis Framework, 이하 RE-IPAF)를 제안하고, 이를 제정된 인공지능 법률에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검증을 위해 요구공학의 사례 연구 방법론(Case Study Methodology, 이하 CSM)을 기반으로 요구사항 발견 시트(Requirements Discovery Summary Sheet, 이하 RDSS)를 작성하고, 정책·공학 분야 전문가 4인이 참여한 평가를 통해 RE-IPAF의 유용성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RE-IPAF는 기존 법령 내 정책 간 상충, 목표-수단 간 불일치, 이해관계자 관점 누락 등의 요구사항 누락을 효과적으로 식별하였으며 추적성, 명확성 등 주요 분석 지표에서 평균 79.8%의 향상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요구공학방법론의 학제 간 확장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며, 복잡한 정책 설계와 분석의 구조화, 수정가능성, 설명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적 분석틀로서 유의미하게 기여 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Systems Engineering Methodologies and Applications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Research
Software Engineering Techniques and Practices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Volume
- 27
- Issue
- 1
- Pages
- 27–34
- Publication date
- 31 January 2026
- Language
- 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