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Necessity and Strategic Policy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fense-Led Space In-Orbit Demonstration System
Abstract
우주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우주기술의 활용 및 신뢰성 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전략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방 주도의 우주궤도 실증사업을 정책적 수단으로 제안하며, 이를 통해 국내 우주산업의 기술 성숙도 제고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궤도상 실증은 기술 결함을 조기에 식별하고 운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 우주기업과 국방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는 실증사업 참여에 대한 높은 의향과 구체적인 기술 수요가 도출되어, 산업계가 본 사업의 필요성과 활용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국방 주도의 독립적 실증사업을 제도화·정례화할 경우 연구개발과 무기체계 적용 간의 연계 단절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 구축, 민간기업 참여 확대,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자립적 국방 우주산업 기반 마련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Space exploration and regulation
Technology Assessment and Management
Space Technology and Applications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Volume
- 27
- Issue
- 1
- Pages
- 294–302
- Publication date
- 31 January 2026
- Language
- 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