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Key Provisions of the Korea-EU DTA and Their Implications
Abstract
2025년 3월 한국과 유럽연합 간 디지털통상협정이 타결되었다. 이 협정은 3개의 장, 4개의 절, 4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한-EU FTA의 전자상거래를 대체하는 포괄적 디지털통상 규범체계를 갖추고 있다.본 디지털통상협정의 체결은 단순히 무역 관련 규범을 새로이 제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관련 당사국 모두에게 전략적·경제적·제도적 측면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전환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협정은 무엇보다도 무역 과정 전반에 걸쳐 전자화를 촉진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무역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그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보장, 기업의 원활한 자료 수집과 활용을 통해 양국은 디지털통상 분야에서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본 논문은 한-EU 디지털통상협정을 전자상거래 원활화 조항, 디지털경제의 신뢰구축 조항,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 조항 및 기타 조항으로 구분하여 협정의 핵심 쟁점사항 및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협정의 조문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한국이 참여한 다수의 디지털통상협정들과의 비교를 통해 본 협정이 기존의 협정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기존의 협정들보다 어떠한 진보적인 측면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발효될 디지털통상협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실무상의 유의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Digitalization
Law
and Regulation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Digital Transformation in Law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Journal of Global Trade & Magement
- Volume
- 0
- Issue
- 41
- Pages
- 51–71
- Publication date
- 31 January 2026
- Language
-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