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O Satellite Communications for Military Use and Communication Sovereignty: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Improvement
Abstract
21세기 뉴 스페이스 시대에 저궤도(LEO) 위성통신이 군사통신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그 전략적 가치를 입증했다. 그러나 외국 민간기업 의존에 따른 통제력 상실, 기밀 유출, 데이터 주권 침해, 서비스 중단 등 심각한 안보 위협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현행 법제의 관할권 공백을 분석하고, EU·호주·미국·NATO의 규제 사례를 비교하여 선진 모델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외 사업자 허가 의무화, 지상국 설치 규제, 군 전용 네트워크 강화, 전시 우선사용권 확보 등 4가지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Space exploration and regulation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s
Digitalization
Law
and Regulatio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Volume
- 51
- Issue
- 2
- Pages
- 427–437
- Publication date
- 27 February 2026
- Language
- 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