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s and Countermeasures for AI-Created Works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 창작물의 법적 쟁점은 크게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와 소유권 귀속 문제, 그리고 법적 책임 소재 문제가 있다. 우선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AI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상의 방대한 기존 저작물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소유권 문제가 있다. AI 단독 창작물의 경우, 창작물은 존재하지만 누구도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는 ‘권리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무단으로 이용해도 법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 등이 제기된다. 이 외에도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문제, 형사법적 문제 등도 검토 필요가 있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Law
AI
and Intellectual Property
Digitalization
and Regul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Media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 Volume
- 31
- Issue
- 1
- Pages
- 347–357
- Publication date
- 31 January 2026
- Language
- EN